‘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 비난 여론
‘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 비난 여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9.0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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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 ′댓글 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도 ‘기각’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댓글 공작의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까지 오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부장판사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서는 공정한 판사로 응원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 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7기수 아래로 26기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이후 수원지법에서 2년간 근무 후 인사를 통해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 인사들은 오민석 판사의 기각 결정에 비난을 쏟아냈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장이 기각된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모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다. 두번째 박모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앞서 지난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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