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4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난 것으로, 국가 전체 예산(400조5,000억원)의 10%가 넘는 돈이다. 중앙정부가 38조4,000억원을, 지자체가 5조원을 부담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구현상 유지에 필요한 인구 대체는 평균 2.1명 수준이지만 지난 1983년 인구대체 2.1명을 기록한 후 점점 떨어져 2015년에는 1.24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중 저출산이 24조1,000억원, 고령사회 대응이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6%, 3.6% 늘었다. 지자체는 저출산에 3조5,000억원, 고령사회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 14.3%씩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 교육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서비스인 고용디딤돌 사업을 지난해 16개에서 올해 1100여개로 늘려 청년일자리 7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또 신호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3000가구와 국민임대 7800만가구 등 총 2만 1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개, 공공형어린이집 150개, 직장어린이집 80개 등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30%에서 32%로 2%포인트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고 대체인력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공급목표액을 13조 4000억원으로 전년(10조 2000억원)보다 3조 2000억원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41만 9000개에서 43만 7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체계 개편(69세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 다각적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편보다는 기존 것에 예산을 더 얹는 수준에 그쳐 외형만 확장한 수준이라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올해는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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