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도입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보수 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금융공공기관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성과 중심 문화’를 금융 공공기관에 먼저 정착시킨 뒤 은행 등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금융노조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성과주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금융위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융 공공기관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금융위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할 임금체계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관치 개입”이라며 “성과주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주의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부 시행되고 있는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공공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추후 민간 금융권에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금융공공기관 직원(최하위 직급, 기능직 제외)들의 보수는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성과연봉 비중 20%)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권고안 중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인 30%가 적용된다. 또한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3%포인트 이상)를 적용하고 최고-최저간 전체연봉 격차를 20∼30%이상 유지한다.
또한 성과연봉 비중도 올해 20%에서 내년 3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은 최소 2배며 차하위 직급(4급)은 20% 이상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노조측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사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노조뿐 아니라 직원 참여 절차를 보장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임금 문제가 맞물려 있어 노사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성과주의는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의 노조 반발이 거세지면서 성과주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