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한국노총이 19일 4개월여만에 노사정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지 126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사정위원회가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이 첨에한 쟁점을 이룬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해결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를 이뤘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계파를 먼저 생각하는 선계후국(先系後國)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고 평가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이후 지난 연말부터 돌연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결국 한국노총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대타협 합의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수 년간의 결실을 본 노사정 대타협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관련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대타협의 정신과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무척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으로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타협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으로 이번 임시국회내 노동개혁법 논의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졌으나,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이탈에도 불구하고 당정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2월 6일 새벽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노사정이 모두 타협할 수 밖에 없는 경제 위기상황으로 IMF에 몰려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전환점이 필요했다.
당시 대타협의 핵심은 노동계가 나서 고통을 짊어진 것과 노동기본권이 신장됐다는데 있다. 이는 모두가 불만스러웠지만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이 꼭 필요하다는데 따른 고통분담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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