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선 비과세 만능통장 ISA 1분기 도입
- ▲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 ▲ 서민 대출상품에 5조 7000억원 풀려
- ▲ 영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0.8% 수준으로 떨어져
- ▲ 신생 기술기업 투자 지원 강화
- ▲ 카메라, 향수, 가전제품 등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인하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시행
- ▲ 동거자녀 상속주택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조정
- ▲ 다자녀, 연로자, 장애인 가구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 ▲ 미성년자 기준연령 19세, 연로자 기준연령 65세로 변경
- ▲ 비과세 해외펀드 2년간 한시 도입
- ▲ 근로자,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위한 ISA 가입 도입
- ▲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 요건 확대
- ▲ 고소득 비농어업인 자녀, 농어촌 학자금융자 제외
- ▲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 ▲ 모든 대출 7일내 불이익 없이 철회 가능
- ▲ 하반기 저유동성 종목 단일가매매 적용
- ▲ 6월부터 착오주문 해당계좌 '호가 일괄 취소' 가능
- ▲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기준인 '표준이율' 폐지
-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시행
-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 ▲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6척에서 20척으로 확대
- ▲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냉방비 지원
- ▲ 안전점검자의 이름 기록 '실명제'도입
- ▲ 전국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229곳으로 확대
- ▲ 1,2종 시설물 관리자에 지붕제설 의무 부과
- ▲ 소방공사 감리업자, 부실시공 묵인하고 거짓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스마트 DMB' 앱에 '안전 韓-TV'채널 신설
- ▲ 특허재판 관할 집중, 사법등기 개선
- ▲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금속, 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 의무화
- ▲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 ▲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 ▲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인정
- ▲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 ▲ 국산 쌀, 중국으로 수출 가능
- ▲ 4월부터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시행
- ▲ FTA 피해보전직불재 보전비율 90--> 95%상향
-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기존 대출 잔액에도 적용
- ▲ 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상
- ▲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高연봉 재취업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 ▲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1인당 최소 月75만 7천원 부담금 부과
-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민간취업알선지원금 확대
- ▲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원
-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강화
- ▲ 시간제보육반 150개반 추가돼 380개 반 운영
- ▲ 국민연금 시간제 근로자 가입조건 완화
- ▲ 외국인 일반귀하 요건 강화
- ▲ 여행계약 언제든 해제 가능
- ▲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분 분할 기업 인수.합병(M&A) 가능
- ▲ 병사봉급 15% 인상, 병장 월급 19만 7천원
- ▲ 성폭력 신고앱 운영,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 ▲외국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 강화
- ▲ 해.공군과 해병대 모집병 선발 시 수능, 내신 성적 반영 안해
- ▲ 통폐합. 탈북민 맞춤형 지원 강화
- ▲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구축 등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