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 전원 자퇴서 제출, 교수들도 강경책 논의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무부가 지난 3일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보입장을 내놓았다. 4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경 반대를 표했으며, 교수들도 로스쿨 인가 반납, 사법시험 문제 출제 등의 강경책을 논의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서울고검 기자간담회에서 반발 여론에 대해 “어제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4년 후 사시를 폐지하는 법무부 입장은 동일하지만 변호사법 부칙개정에 앞서 관계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실장은 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야 사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준성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을 비롯한 464명은 이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하며 자퇴서를 모아 학교측에 전달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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