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발표를 하며, 기존 한국사 교과서의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으로 '국정 전환'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황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존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가중시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집필진 역시 다양하지 않아, 일부 집필진이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아 검정제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성'이 퇴색했다는 것 역시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은 "그동안 사실 오류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교과서 수정명령을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결국 정부의 결론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 잡고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교과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새 국정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명명했다.
정부는 덧붙여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편찬 책임을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학계의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 받은 우수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 내용은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위 과정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행정예고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로 정하고,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집필진을 구성해 내년 11월 까지 1년에 걸쳐 교과서를 집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오는 2016년 12월 적합성 검토를 최종적으로 거쳐, 2017년 새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