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출생신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9.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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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청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앞으로 관공서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온라인 시고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국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돼 체납 지방세를 걷는 데 활용된다.

북미·유럽은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일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 정부3.0은 이날 국정2기 핵심과제로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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