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기사노조 "금감원과 정부는 대리운전보험 문제 해결하라"
전국대리기사노조 "금감원과 정부는 대리운전보험 문제 해결하라"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9.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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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 인상된 보험료 폭등 철회 더불어 비리 고발·제도 혁신 요구해
▲ 14일 오후 3시께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대리운전보험, 보험료 인상 철회와 보험비리, 보험제도 혁신을 촉구하는 '전국대리기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14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보험료인상 철회/ 보험비리엄단/ 보험제도혁신 촉구, 전국대리기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인원들은 '대리기사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은 보험사를 규탄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비리 엄단을 촉구했다.

대리운전 보험료 폭등사태의 경과를 살펴보면, 앞서 2015년 3월~4월 당시 보험료 인상 대리기사단체 공동실태조사를 했다. 이후 4월 1일, 실태조사 후에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폭등사태가 일어났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폭등의 원인은 보험사로부터 특혜 의혹이 있는 일부 보험대리점이 수십개 수백개의 대리업자들에게 도매 형태로 대리운전보험을 유통하듯, 자신의 보험증권에 가입자로 흡수하여 몸집 불려서 할인 혜택,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연합보험은 구조적으로 사후 관리가 힘들어 방치되고, 이번과 같이 악용돼서 손해율 폭등, 그리고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리운전보험은 월 7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돼 1년 합산하면 총 144만원이 된다. 이는 기존보다 약 70%나 인상됐으며, 대리운전기사들에게는 짧은 문자 공지 한통 만을 보내고 인상된 보험료를 계좌 인출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사업자의 보험료 착취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변동사항이 없자 6월 11일 대리운전기사단체의 집회 및 1인 시위가 촉발돼 8월 28일까지 56회차 1인 시위를 진행했고, 9월 14일인 현재 보험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대리기사 궐기대회' 형태로 단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보험료 폭등을 야기한 원흉을 찾아내고 보험비리를 엄단하라"고 촉구하며 "보험료 인상철회, 보험비리감찰, 대리운전보험제도의 혁신 등 현재 대리운전보험 문제를 해결하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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