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라디오 진행자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현안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 결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했다"며 "그런데 정의당이 저지해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 합의가 왜 문제가 있나?"라고 묻자 심 대표는 이같이 대답했다.
심 대표는 "우선 300석을 유지키로 했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뗀 뒤 "문제는 양 당 간사들이 300명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선거구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위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정의당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에러가 있냐는 질문에 "선거구를 어떻게 만들고, 선거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하는 것이 룰 미팅이다"라며 "그런데 선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선거제도가 양 당 중심으로 주도적 판단해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반드시 3당 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로 1등을 뽑게 되어있으니, 2·3등을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되어버린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괄해보면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의석수가 '불비례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비례대표제를 줄이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심대표는 "본래 비례대표제의 의의는 유권자들의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말하자면 평등선거, 공전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현재 비례대표제의 보완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그 어떤 제 3정당도 원내 진입이 어렵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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