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던 상관없이 과거 방식대로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오만과 오류"라며 정부가 전날(2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과거 개발독재 불균형 성장 시대의 성공방식을 답습·반복하는 구태의연함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소비촉진 방안을 두고 "내수 위축의 근본원인은 가계소득 감소인데, 이번 방안은 승용차, 대형가전, 고가가구, 시계, 가방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게다가 골프 대중화를 통한 소비촉진이라는 정책은 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경제 실패, 살림경제 파탄이 두렵다. 이런 실패의 최종 책임과 피해는 온전히 이 땅의 유권자인 시민에게 간다. 두렵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시민의 살림살이가 현격히 악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잃고 있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낙수효과 의존으로 경제성장률 정체와 저성장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는 날로 악화돼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현재 1130조원으로 역사상 최대치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증가속도는 더 두려울 정도"라며 "어디 하나 긍정적인 지표가 전혀 없다. 문제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고 진단이 어긋난, 현실에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행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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