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27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자리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을 하겠다"며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세상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면서 정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저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제가 과연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위원님들이 대표하시는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과 신분보장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는 법원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와 약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관이다"라며 "법질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불신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병역논란자를 계속 국무총리·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는 박근혜 정부의 병역면탈 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책무마저 부족한 우리 고위공직자 사회의 모습이 대법관에까지 미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고도근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적 기록부에 입증할 수 있는 수치가 기록돼 있지 않다"며 "병역면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 총리의 재판(再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시력 문제로 사관학교 입학이 어려워지자 시력검사 판을 암기해서 군에 입대했고, 영국 왕실 인사들도 군에 복무하거나 위험한 전투에 앞장서왔다"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신공안탄압에 대한 입장은 뭔지, 병역에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의 판사로 굳어져가고 있는 대법관의 다양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시작된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의 신상문제와 상고법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 정책현안 등의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며, 청문특위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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