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를 들며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진정한 경제 발전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마지막에 놓인 사람이 최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가의 번영을 부자에 맞춰서 꾸려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조를 비판하며 "대통령과 경제 당국은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원을 돌파했고, 가계가 저성장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고성장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와중에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는 풍전등화, 노동소득 분배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최하위에 가까운 22위"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성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수출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제 한국 경제 성장 중심은 우리나라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며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가속화 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정택토론회를 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기간을 2박3일에서 6박7일로 늘리는 등 산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다양한 출산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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