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조치로 당국간 회담의 빠른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고위급 회담의 후속조치로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신청한 12만9000명 중 생존자는 6만6000명이고, 이 중에서 3만5000명이 고령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추진을 요청드린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종 상봉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10년만에 남북대화 시대가 열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과'란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박 대통령은) 대화에서 '원칙'이 아니라 '타협'이 승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후속 대화 과정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나선 고용시장 구조조정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용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부인지 기업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결과라며 "제1원칙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권리가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자율적 합의는 그 다음"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법치주의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먼저 노사간의 수평적 문화를 주도하고 상호 동반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노사를 투쟁관계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상생할 수 있도록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노동시장의 기본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1000명 이상' 규모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합의가 이뤄진만큼) 이제는 남북간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산가족의 절반이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 중 70대가 80% 이상"이라며 "이들이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만남 기회 가지려면 매년 6600명 이상으로 상봉인원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상설면회소, 생사확인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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