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발언한 인사말 전문이다.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 1차회의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추미애입니다.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시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변동과 함께 저성장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기에 우리의 청년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제 청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그런데 30대 대기업은 작년 한해에만 40조원이나 늘어난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내 비정규직 비중이 40%에 달해서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마저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손쉬운 해고, 비정규직 규제완화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은 처방도 해법도 모두 틀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도깨비 방망이인양 찬양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방하남 전 장관도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고도 모자라 일상적 해고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해고유연화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한 철지난 정책입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불평등 해소, 고용안정 이 세가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또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축소를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어 나갈 때 경제와 노동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 특위가 출범해서 노동개혁 문제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청년과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당의 대안을 제시해 다시 희망과 꿈을 갖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