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과 감사원의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들으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이틀째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예결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와 세수결손,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 노동시장 개혁과 대기업 구조개혁 등 현안을 놓고 여야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한 뒤 20일은 경제부처에 대해, 21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부별심사가 끝난 관련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아직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논의한다.
한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진행발언을 통해 "대학교수가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인 것 같다"며 "교수의 투신자살은 개인의 자살 행위가 아니라, 현 정부 대학 정책에 항거하는 대학의 민주와 자유를 요구하는 투신이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황 장관의 의례적이고 면피용 유감성 해명발언에 정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부산대학교 고(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총장직선제 폐지 기조에 관해서는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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