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법인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07년 이후 계속되는 세수결손에 대해 사과했다”며 “5년간 세수결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가 재벌의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경제민주화는 실종됐다"며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로, 100대 기업 19.9%보다 낮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공정성이 휘청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 오제세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기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의 막대한 돈을 송금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돈이 186조다. (이것이) 비자금이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면서 "최근 자원외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비자금들이) 곳곳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 야당이 눈을 감는다면 야당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엉터리 조세 체계덕에 재벌대기업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는 사이 서민 빚만 늘었다. 온갖 재벌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며 일본 22.1%, 영국 25.5%, 미국 22.1% 등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공황시기 14%에 머물던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갖고 있다"며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한 미국은 대공황을 탈출했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고 금과옥조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고집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은 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정신적, 자산적 지주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민족주의자였고 인권운동가였다.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는 김 전 대통령의 평생에 걸친 정치적 신념이었다"며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 김대중 정신이 그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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