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차 상무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청년고용 문제에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장 실효성있는 정책부터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최소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해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연내 20만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자"고 제안하며 "청년고용특별법은 노동시장개혁을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고용절벽에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을 구제하는 긴급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6일 당정청이 모여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연내 노동 개편 마무리’의 결의를 다졌다”며 “그 자리에서 나온 최경환 부총리의 ‘쇠는 달궜을 때 쳐라’라는 말은 노동을 대하는 박근혜정부의 권위주의적 자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노동 개편이 겉으로는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또 청년실업이 10%에 치달을 때까지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가 별안간 ‘아들, 딸’을 부르짖는 것도 수상하다”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노동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내 노동계의 고용문제와 타 선진국이 직면한 고용문제는 질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심 대표는 “선진산업국가의 경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개입과 중재로 자본의 탐욕과 시장의 폭주를 적절히 조정해 온 과정이 있었다”며 “경제발전과 선순환하는 노동개혁, 그리고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했던 정부의 의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긴급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선제적 조치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해서,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연내 20만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5%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청년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며 “또 700조를 넘어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1% 정도를 청년고용에 돌리자는 저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노동시장개혁은 무망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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