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서로 소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대북 경계태세와 청와대가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에 여야 의원 모두 질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을 직접 보고했는가”라는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보고를 안 드렸다. 엔에스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모른다. 상황계통에 따라 동시에 엔에스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백군기 의원은 “장관도 (다른 장관들처럼) 대통령에게 전화 한 번 못하는 사이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군 지휘부가 비무장지대(DMZ) 도발 가능성을 여러차례 경고했고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10~20명씩 몰려다니며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며 군의 경계태세를 탓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도 각각 “이번 사건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군의 도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왜 지뢰매설을 포착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의 보고를 토대로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우리 하사 두 명이 지뢰도발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닌가. 부처사이에 전화 한 통 안 하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늑장대응에 대해 “청와대 엔에스시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북 도발 가능성이 컸으면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에 이 사건의 의미를 공유해야지 (사건 나흘 뒤인) 8월8일에야 엔에스시를 여느냐. 보복 시점도 다 놓쳤다”며 비판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수권 차원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며 “엔에스시가 사건이 발생한 4일 밤중에라도 열려야 했는데 나흘이나 지나 열렸다. 이게 국가냐”라고 말했다.
지뢰 사고가 난 4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작전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상 당한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국방부는 DMZ 지뢰 사고 후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인 8월 5일 대통령은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평양을 방문했다. 또 정부는 통일부 장관 명의로 이날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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