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수 일가 재벌 중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돼 책임을 행하지도 않고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아직까지 형식적”이라며 “자본시장법에서 등기여부와 관련없이 CEO, CFO 등 연봉 상위 5개 직책에 보수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임원과 일반 직원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은 1인당 평균 연봉이 7억5,000만원, 일반 직원은 평균 7,000만원으로 10배가 넘는다”면서 “기업의 임원 보수제한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현병철(전 위원장)의 재탕이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가 과연 인권위원장 적임자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병철 인권위'는 앰네스티로부터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3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등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오늘 청문회를 통해 인권위 위상을 실추시키고 권력자에 면죄부를 준 현병철 인권위의 재탕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등 기업 임원에 대한 보수제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법은 아주 형식적인 사항만 보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등기임원에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오너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고액보수를 받고 있다.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대현안인 양극화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독주로는 못 푼다. 여야가 나서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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