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도발'에 심리적 방식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
北 '지뢰 도발'에 심리적 방식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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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발과 응징의 악순환...南北관계 또 다른 악재
▲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한 행위가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응징차원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0일 오후 5시부터 최전방 지역 2곳에서 전격 재개하기로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2004년 남북 합의로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0일 오후 5시부터 최전방 지역 2곳에서 전격 재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북 응징 조치를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응징차원"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시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북한의 도발은 3040회에 달하며, 그 중 지상 도발은 530회, 강안 도발은 230회에 불과한 반면 해상 도발은 1001회로 지상·강안 도발 횟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서부전선 DMZ에서 목함지뢰에 의한 북한의 도발은 지상에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행위의 상시적인 국지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지뢰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육군 1사단 전방초소를 순시하며 "적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우리 군이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무력이 동원되지 않는 ‘심리전 방식’이지만 북한 체제로선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기에 이로 인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추가 도발과 응징의 반복과 악순환으로 이어져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뢰 매설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군 당국은 이번 도발보다 더 확실한 도발이 발생해야 북에 상응하는 응징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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