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 기자회견에서 성범죄 연루 교원에게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원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 교육감은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라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 교육감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도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와 인력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원 자격증이 취소되는 등 관련 법령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면 경찰수사나 기소여부와는 상관없이 즉시 특별 감사를 진행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난 교내 연쇄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실무 감사팀장을 교체하고 학사운영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해, 학교 운영과 학사 행정비리 여부를 감사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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