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광주 서구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 의원은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라며 "의원 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오픈 프라이머제 도입, 선거구 통폐합 등 중구난방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건 맞다"며 "대신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일단,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의 해답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있다"며 "정당명부제는 1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국민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에 관해 "지금 정당들이 실시하고 있는 선출방식의 개선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방식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당장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며 "오늘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이른바 200:100 의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변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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