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일 기술간담회 무산..."해킹정국 장기화 될 수도"
與野 6일 기술간담회 무산..."해킹정국 장기화 될 수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5.08.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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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언제든 기술간담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국정원에서 끝까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국정원 기술간담회가 개최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 해킹의혹을 풀기 위해 합의했던 진상조사 일정이 6일 기술간담회에서 무산되면서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기술간담회는 무산됐다"며 "조건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술간담회는 핸드폰 사찰 논란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단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인) 임모 과장의 죽음과 파일 삭제 등을 알기 위한 것"이라며 "핸드폰 사찰의 근본문제에 대한 눈 돌리기를 위한 속임수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여당과 국정원은 야당이 전문가 선정 통보를 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할텐데, 이미 선정은 이뤄졌지만 자료 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 거부됐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며 간담회 무산의 책임을 국정원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무산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여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여야가 2명씩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와 국정원측 전문가가 국정원을 방문해 지난 27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이 발표한 파일 삭제와 복구 관련 설명을 듣기로 한 바 있다.

야당은 간담회 개최 합의 직후부터 전제조건으로 내건 6개 요구사항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건부 불참'을 선언한바 있다.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6개 요구사항은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시스템이 파일인지 몽고DB(MongoDB·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인지 여부 △삭제한 것이 PC인지 서버인지 여부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 목록 로그기록 △ 삭제 하지 않은 데이터 용량 목록 등 4가지 자료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신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2차 답변서를 공개하며 "지난달 31일 1차 답변서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간담회 참석 여부는 6일 오전 밝히겠다. 6일 오후 2시 간담회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며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로 예정됐던 국정원 현장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며 "야당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간담회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6개 자료 중 1번 원본과 6번을 제외한 그 외 다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정원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이뤄지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언제든 기술간담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국정원에서 끝까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국정원 기술간담회가 개최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킹정국'의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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