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4대 개혁 강조"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4대 개혁 강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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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대한 유감표명, 광복절특사, 재벌개혁 방안 등의 현안은 언급하지 않아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약 25분 분량으로 6일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담화'에서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개혁의 4대 축은 이제껏 강조해왔던 것처럼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개혁이었다.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또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해 대타협을 이루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노동부문 개혁에 이어 공공ㆍ교육ㆍ금융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공 개혁에 대해선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기관의 중복ㆍ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인재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다"며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융 개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를 개혁함으로써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 발표는 질의응답을 없애고 담화문 시간을 25분으로 변경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광복절특사와 재벌개혁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해선 담화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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