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선거제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비례대표 추천 관련 "당 대표로서 어떤 직능이든지 한 명도 비례 추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고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언론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논란 관련 “지역구 의원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미국 방문 중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한인 정치 지도자들과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정책간담회'를 연 자리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는 ‘낙하산’이니 없애자는 주장과 한국에서는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오히려 공천방식을 바꿔 수를 늘리면 의견의 다양성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은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모두에게 큰 변화인 만큼 신인에게는 불리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안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개혁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설정한 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두 방안은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수가 늘어나므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도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의원정수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 의원정수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의원정수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전제해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6%로 나와 국민 10명 중 6명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의 의견차만 확인됐다.
정작 정개특위에서 이달 13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은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란에 가세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을 계기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 다퉈 지역구 출마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