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를 기존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으로 분류돼 있던 지원 항목은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사업별로 세분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북 지원 체계를 새로 짜고 민간단체 주도로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수립됐다.
복합농촌단지는 ▲식량 공급을 위한 협동농장·축산시설 개선·온실사업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광 또는 바이오매스 발전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공급하는 혼농임업(농작물과 임업용 나무를 같이 경작) 및 산림 조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모자(母子)보건·주거환경 개선 등에 근거해 조성될 예정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것"이라며 "대규모 정부 차원의 지원 대신 시대에 맞게 사업베이스로 가져가서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식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구호품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북측과 사업을 위해 방북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도)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시대 상황은 과거의 구호·지원 개념에서 개발·협력 쪽으로 바뀌고 있다. 북측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성 (지원)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그런 정치성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면서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