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지원 1500억원, 올해 총 지출예산 9조2500억 증가
세입경정은 정부원안인 5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삭감돼 5조4000억원, 세출경정의 경우 정부안 6조2000억원에서 4750억원을 삭감시키고 412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638억원이 순삭감됐다.
구체적인 세출삭감 내역은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 1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20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과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다. 그 외에 세수확충 방안 등 18건의 부대의견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2500억원 증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인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편의상 본예산 세입 부분을 조정하는 4조70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총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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