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딛힐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열거하며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개혁에 대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금융개혁을 왜 하는지 체감도가 낮다"며 "정부 각 부처도 이 개혁을 왜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대학은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각에 "개인 일정 내려놓기"를 주문해 내년총선을 앞둔 장관들의 정치적 행보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은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현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마를 원하는 각료의 현역의원들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무원 등의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14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과 경제인 사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