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은 세수결손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경기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세수 부족도 메울 수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경제전망 잘못됐다는 건 옛날부터 하는 소리다. 한 때는 세수를 많이 걷어서 지적도 했다"며 "사실 세수를 딱딱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상에 이 것을 맞추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빨리 경제를 회복해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한 달 전 한국은 과감한 지출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늘어난 세수로 세수 부족분을 갚고 살아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정부의 세입경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여당은 정부가 추경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편성한데 대한 논란에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SOC와 같은 자본지출의 재정승수가 0.76, 조세연구원은 0.75, 한국은행 0.65로 제시하며 기타 다른방식 지출보다 효과가 크다고 했다"며 "2006년 추경에서도 SOC 비중이 29%, 2008년은 16%, 2009년 5%, 2013년 10%, 2015년 16% 등 매 추경 때마다 SOC가 반영돼 있다는 부분을 국민을 상대로 좀 더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추경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벌써부터 돈 풀어 유리하게 국면을 끌고 가려는 의심이 충분히 있다"며 "부총리는 '수출이 안돼서 추경해야 한다'고 하고 이유로는 저유가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왜 경기가 좋나.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부총리가 야당인 한나라당 시절에 이 자리에서 국가부채와 관련해 여당을 상대로 국가를 파탄내는 정권이라고 말했다"며 "지금 국가를 파탄내는 경제부총리가 됐다. 본인이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은 "추경의 성격이 매우 애매하고 모호한데 이 정도 추경가지고 무슨 경기회복을 하겠냐"며 "차라리 메르스 사태에 대한 추경이라 하든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추경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고속도로건설, 철도 건설 등 엉뚱한 사업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년째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으로 이제는 4~6%대 성장은 어렵다는 것 아니냐"면서 "세입확충방안을 내년에 담아내겠다는데 법인세 정상화도 같이 검토 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해서 부자가 좀 더 세수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몇 가지 세입확충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날 세입경정에 대한 야당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 "결과적으로 세입경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세입을 예측)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도 "추경을 마련하게된 원인에는 메르스와 가뭄도 있지만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도 원인으로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을 합쳐져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2% 후반대 밖에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전망 예측의 실패를 인정하며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세수 2조~3조원 차이가 난다. 당초보다 경상성장률이 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에 따른 불가피한 세입경정 요청”이라며 “앞으로 추계 예측 기법을 개발해 갭(예측과 실제의)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세입경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