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국정원의 도·감청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일며 핵심 쟁점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가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였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내부 비밀문서에 국정원이 2012년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 원장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인)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대공용의자) 20명을 해킹 대상으로 하는 ‘RCS(Remote Control System)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원장은 프로그램 구입 목적을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이 카카오톡 해킹 기술 개발상황을 이탈리아 업체에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원장은 “북한과 연계된 공작원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 (구입하지는 않고) 해킹 기술 개발을 문의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보위를 비롯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당 차원의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구매 대행사인 나나테크 임직원을 국회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장비를 대규모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대장’에 따르면 기무사를 가리키는 ‘국군 1363부대’가 2012년 10월 국내 정보통신업체 A사로부터 유선통신 감청장비 6대와 종합정보통신망 분석장비 15대를 납품받았다. 국방위에 출석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유선통신 감청장비는 군 안보 범죄와 관련해 법원 영장을 근거로 감청하기 위한 것이고, 통신망 분석장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의거한 범죄 수사 등의 제한된 목적에만 활용한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원인 문재인 대표는 “2012년 10월 구입된 장비들이 대선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장비 구입 시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 사령관은 “대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009~2012년 장비를 도입했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 이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청도 해킹팀과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경찰이 해킹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현재 해킹 장비를 쓰고 있지 않을뿐더러 들여올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