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 내년부터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가 처음으로 6000원을 넘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8년(8.3%)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10일 넘긴 9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의결은 근로자 위원들이 8일 아침까지 이어진 제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며 이날 밤 12차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편, 11차 회의까지도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5940~6120원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날 밤 6030원 인상안을 끝으로 제시해 통과시켰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호소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은 지난 2008년(8.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의 인상률이다”라며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이 취약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호소문-
[전문]

오늘 9일 새벽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과정 전부터 정부, 정치권,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제시하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그리스의 경제 파탄에 따른 위기 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지만,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인상률과 월급 표기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의 영향은 훨씬 클 것이 예상되어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하여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아 매출과 수입도 선진국의 자영업자에 비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어 근로자보다 적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고 최저임금도 못주면서 왜 운영을 하냐고 몰아세운다면 소상공인들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요구이며 이번 최저임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 여러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통해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을 놓고 포퓰리즘에 빠져 소상공인을 외면한 일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을 표명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우리 소상공인과 밀접한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도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놓인 산적한 난재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 납니다. 일부가 아닌 다 같이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생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