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문재인 대표, '국회법 개정안 재의촉구' 대국민호소문
[전문]문재인 대표, '국회법 개정안 재의촉구' 대국민호소문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5.06.2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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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촉구를 위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의 모든 일정은 중단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촉구'를 위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호소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표, 국회법 개정안 재의촉구 대국민호소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전쟁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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