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3일(수)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등 10인):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기춘 의원 등 10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허용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상 접수된 1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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