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靑정무수석,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지연···책임 지고 '사퇴'
조윤선 靑정무수석,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지연···책임 지고 '사퇴'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5.05.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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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의 변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나 연금포풀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조 수석은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개혁 완성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겨주시길 부탁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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