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가 느낀 것을 한 말씀드리면,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되어온 사회적 합의과정을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보고받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50%로 한다고 합의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통분담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소득대체율 논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의 동전의 양면이었다"며 "5월 2일 합의서는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둘째가 공무원들의 인사 정책적 합의, 셋째가 국민연금 관련 합의, 이렇게 세 가지의 합의는 한 세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다"며 "이 3종 1세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5.2합의서 중에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5.2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을 향해 "세금폭탄, 보험료폭탄, 1,702조, 연금고갈,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포정치,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은 자유다"면서 "(그러나)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끝까지 문형표 장관과 청와대는 책임질 각오를 하시라는 경고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