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금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입니까?"라고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에게 물었다.

손 주택토지실장은 "현재로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서민 부담이 올라가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그 '안정화'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손 실장은 이에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급 증대가 현재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포괄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닐 것이며, 분명 타겟이 있을 것이다"라며 "여러 계층 중 어느 계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받은 손 실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층이며,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증대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뉴스테이 정책·임대주택 위탁관리 시스템 선진화 등 정부의 정책은 다 좋은데, 서민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연구나 논의 등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전담맡은 LH의 재정적자 등 우선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별한 대안책이 꾸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서민층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뉴스테이 정책 등은 전혀 서민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공공임대 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해결해놓고 그 다음 진행할 논의들이며, 마치 '주객전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