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에 제출됐지만 야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해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인 4월 7일에서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야당의 반대가 빗발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표결에도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野의 표결 참여 없이 진행된 이번 표결은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진행됐으며,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참여해 찬성 151표·반대 6표·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100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박상옥 후보자는 이날 野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대법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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