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가로막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협상의 난항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해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 부칙에 넣지 않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에 반영키로 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주 잘 된 안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과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인해 연말 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는 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줄줄이 무산됐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