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완벽하게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안이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남는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재정절감효과 부분도 김용하안보다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기여율 자체가 김용하안에 비해 1% 정도 낮게 돼있고 지급률도 0.05% 높게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2009년 개혁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은 이번 개혁을 통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추가 공무원연금 개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며 "국가적으로 재정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면 그때는 또 다른 개혁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혁해놓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만약에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개혁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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