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안건심사에서, 과잉 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를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한 정부의 정책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용인시는 도농복합시로,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 큰데 비해 택시는 1/4 수준 밖에 안된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이는 감차의 기준이 되는 택시 총량 계산법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우현 의원이 수차례 건의했던 것이다.

유 장관은 이에 "이 의원께서, 수차례 건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감차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 금년도에 500대 감차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바로 답할 수는 없으나, 감차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덧 붙여 김 의원은 "그렇다면 내년에 1000대가 가능한가?"라며 "정부 정책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이 잘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며 "극도로 사실주의적 정책에 입각해서 정책을 정해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밝혀야 한다"라며 감차 계획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역시 "장관께서, 대전 지역의 감차위원회하고 지역 택시위원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검토해보는 등 현장 행정이 필요하다"고 유 장관에게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대로, 정책에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며 마무리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