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환경노동위원회(현안보고, 안건심사)에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싱크홀(sinkhole)'의 원인이 90%이상 노후된 하수관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의 특별한 대책이 있나?"라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내년부터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려 계획하고 있다"라며 "유럽권의 경우 중세시대 만들어진 노후된 하수관을 그대로 쓰기도 하는 것을 보면, 하수관을 '어떻게 유지·보수하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또한 "그렇다면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것인데, '연간 사업비만 약 2,300억원이 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는 서울시 예산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물었다.

윤 장관은 이에 "예산이 부족한 것에 동감하며, 국고보조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앞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일본의 경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물의 흐름, 상하수도 관련 정리된 땅속 지도가 있는데 비해 우리는, 국가산하 정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도 대부분이 오류가 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떠한 정책을 마련한다 한들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인지 의구스럽다"며 유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윤 장관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지하시설 지도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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