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객관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게끔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편향적인 검토보고서를 요약본으로 만든 것은 처음 본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 검토보고서 요약본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언제나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는 없다"라며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 대해 정말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리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지난 수요일에 1차적으로 나와서 정부에서 검토한 바 부정이었다"며 "그래서 정부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이에 대해 수정해 지금 검토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의견을 동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은 부정적 의견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을 담아 이야기 할 수 있나"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위원장님과 물론 야당이 목소리가 큰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정 의견을 받아서 요약본을 만들 경우 그 책임을 명백히 물을 것이다"며 "이런 식으로 검토 보고서 요약본이 천편일률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만 나온 것은 처음 본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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