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안건처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혹시 학교주변 안전법안에 대하 알고 있나?"라고 운을 떼며 "이번에 학교주변에 23개의 호텔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학교주변 안전법안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주변 안전법안은 알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도 인정했듯이 호텔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23개 호텔 건설로, 객실 수 부족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고 이는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주변 안전법안에 따르면, 교통·치안을 포함하여 '위험제로(zero)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상당비중은 '교통으로부터 안전' 항목이다. 만약 학교주변 통학로에 호텔이 들어선다면, 대형차가 들락날락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김 의원의 말에 동감하나, 호텔이 부족한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 지자체 등에서도 인정한 바이며 이는 호텔 부족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문제에서 핵심은 호텔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은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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