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번에 논의된 '수도권 규제완화'건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규제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경제가 너무 어려워 함부로 규제완화를 풀 수 없는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120조 2항에 보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는것 같다"며 "특히 그때 당시 논의된 '수도권 유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과 같은 안건은 오히려 '수도권을 살리겠다'라고 들린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에 "아직까지도 수도권 집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주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건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며, 본래의 목적과 상반되는 '내용'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니 충분히 검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 총리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지방의 경제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마련하겠다"며 마무리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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