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지금 현재 일본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어, 국민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며 "이는 동북아 평화에도 누를 끼칠것으로 생각되며, 한-일 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도발, 핵실험·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이렇듯 무력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처럼 북한이 대남도발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원하는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력행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우리 정부의 퍼주기식 '햇살정책'으로 인해, '만약 퍼주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는 조폭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을 국방부가 감안하여, 적절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만약 북한이 또 한 차례 도발을 한다면,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의 핵 실험은 한국의 실질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전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어떠한 대비책으로 진행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의 명백한 위협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북한의 무력 도발과 같은 계획을 대비하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적의 미사일 탐지, 만약 핵 미사일이 발사 된다면 교란·파괴 등 작전적 수단이 포함된, 한-미 방위체계에 따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래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며 "보다 확실해 질 수 있도록, 확실한 검토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