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7일 공정시장·공정분배·공정조세를 골자로 한 '공정성장론'을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이 주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불공정한 시장과 불공정한 분배 구조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시장환경과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성장론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에는 시장구조혁신과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라는 3개의 축이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구조혁신이란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창업자는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 R&D(연구개발)와 시장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신산업전략에는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에 문화·IT와 같은 혁신 요소를 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척자 전략'과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등 5대 산업에 뛰어드는 '추격자 전략', 섬유나 합판과 같은 기존의 제조업에 문화·IT를 접목한 '융합전략'이 제시됐다.

마지막 축으로 제시된 북방경제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부산과 러시아를 잇는 물류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이 한반도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 이같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와 생산적 복지, 공정한 조세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강조했다.

공정분배로 임금소득이 늘어나면 내수활성화 효과가 있고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사 관계가 안정화돼 그 자체로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시장감시강화 ▲비정규직을 사람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개혁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또 소득불평등 해소와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생산적 복지로 노인층이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한 조세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누수제거와 재정구조개혁을 실시하고 법인세 정상화, 누진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은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이라며 "공정한 제도로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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