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더 내는 방향엔 동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더 내는 방향으로 가고 현재 받는 만큼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신구분리 수용불가 ▲퇴직연금·저축계정 도입 반대 ▲연금지급개시 연령과 정년연장 연동 ▲소득재분배 도입 반대 ▲소득상한 하향조정 가능을 골자로 하는 원칙을 내걸었다.

공투본은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지만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역연금의 특성에 반하는 소득재분배 요소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현행의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현행 공무원평균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은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여야의 개혁방안은 결국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하라"며 "만약 요구를 무시하고 특위가 일방적인 야합을 시도한다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