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시민단체, 반인권적인 최루탄 대(對)터키 수출허가 취소하라!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터키의 푸틴’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터키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굳이 반인권적 살상무기인 최루탄 수출을, 그것도 165만발이나 해야 하는가?” 

오늘 1월 16일(금) 오전 11시, 서울 방위사업청 앞에서 16개의 유력 국제인권·평화시민단체가 연대한 ‘터키최루탄수출허가취소촉구시민단체’ 주최로 ‘한국정부의 대(對)터키 수출허가 취소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14년 10월, 터키 당국이 최루탄 190만발에 대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 최루탄 생산업체가 첫 번째 입찰을 따내어 물량에 대한 선적이 1월 중순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터키 국내 정세와 맞물려 대량 인권 탄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11월, 12월 사이 최루탄 약 165만발 가량에 대한 터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캠페인 코디네이터는 “지난 해 터키 당국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민중들을 향해 대량으로 최루탄이 발포하였으며, 이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한국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다시 수출 승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방위사업청에 우리가 관련 사안을 문의한 결과, 여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터키 당국의 의향을 타진하고 수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루탄 수출의 합법적 승인 기준 자체가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다. 우리 정부는 이 요건에 대해 철저히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터키는 올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최루탄’ 수출 승인을 함으로써 관련 사안 인권문제에 관한 책임 문제에 휘말리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오늘 한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터키 현지에서도 다수의 시민인권평화단체들이 연대해 터키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당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