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부동산 22만평 감소할 때 상위 1% 서울시 면적의 5배 늘어나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우리 사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ㆍ불평등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오늘 12월 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발표되는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보고서 중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기간(2007~2012) 동안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이하 상위 1%)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실태현황 원자료(국세청 제출자료·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제공)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두 배 이상(115.8%) 증가했다. 이는 상위 1%의 소유 부동산 증가분(3065.87㎢)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57배,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5년간 무려 448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전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68.7% 증가하였는데, 하위 대조군은 그 증가속도가 전체 법인평균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틈에서도 상위 1%의 규모와 영향력이 독보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상위 1%에 의한 집중도가 심화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의 기간에 법인세 감세액 29조 4천억 원 중 74.5%를 대기업이 독식했다. 아울러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3월 515조 9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참여연대 측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상위 1% 집단으로 부동산 자산의 집중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참여연대는 12월 중에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분석을 담은 인포그래픽 마지막 편을 다룰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참여연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